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올해는 간호사 면허 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면허 신고는 매 3년마다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안내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 면허를 취득하신 분 중,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24년 하반기에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면허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사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의료인은 3년마다 자신의 취업 상황과 실태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사전 통지 대상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면 2024년 하반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면허를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분
• 2013년 이후 면허를 취득했으나 2016~2018년 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19년에 면허를 취득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분
• 2013년 이후 면허를 취득했으나 2018년에 신고 후 재신고하지 않은 경우

면허 신고는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실적으로 이루어지며, 신고 시에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 해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되므로, 면제 신청이 필수입니다. 기타 사유로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 신청이 필요할 경우, 관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유예신청 절차

환자 진료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 먼저,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 면허 신고 일괄 대상자로 확인되는 화면이 나타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 ‘면허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유예신청 진행하기

면허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출력되면, 이전 신청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이페이지’의 ‘면허신고 현황’을 클릭합니다. 최근 신청 연도를 확인 후, ‘상세 보기’를 클릭하여 이전 유예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예란 보수교육을 다음 해로 연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예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상단의 ‘보수교육 유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유예신청 연도(예: 2021~2023년) 중 해당 사항을 클릭하여 필요 사항을 입력합니다.
•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예 신청 사유를 선택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 완료 후 확인 절차

서류는 최대 5개까지 첨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체크한 후 ‘보수교육 유예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하게 됩니다.

처리 기한은 평일 기준으로 약 5일이며, ‘마이페이지’의 유예 신청 현황에서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회송 시에는 교육을 추가 이수하거나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 확인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 완료’로 확인된다면, ‘확인증’을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짜로 승인이 이루어지므로, 유예 신청 내역 및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상세정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와 같이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절차인 만큼, 유예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유예 신청을 통해 한 해 더 수월하게 경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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